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

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

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인하 폭이 줄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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