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
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인하 폭이 줄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